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53		발의년월일 : 2021. 02. 19.
			발 의 자 : 김태열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취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나. 안 제4조제3항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던 것을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위탁취소시에는 취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항제3호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 개정함.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분명히 함(안 제4조제5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민간위탁 취소동의”로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2.22.   ~ 2021.02.27.)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정의는 뜻은”을 “뜻은”으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탁취소“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변경사유 발생으로 기간내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3항중 “익산시의회”를 “의회”로,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재계약시 또는 위탁취소 시에도 의회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위탁 취소시에는 위탁취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⓹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하여 변경사유 발생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취소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정의) -----------------------
의 정의는 뜻은 다음과 같다.	------ 뜻은 --------
1. ~ 4.(생략)	1.~ 4.(현행과 같음)
<신설>	5. “위탁취소”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변경사유 발생으로 기간내 위탁행위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⓵ ~ ⓶ (생략)	⓵ ~ ⓶ (현행과 같음)
⓷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⓷ ---------------------------
국가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 의회 -----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 재계약시 또는 위탁취소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시
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위탁 동의를, 위탁취소 시에는 취소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것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으로 본다.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

현 행	개 정 안
1.~ 2.(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	3. ---- 5천만원 --------------
⓸ (생략)	⓸ (현행과 같음)
⓹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후 위탁동의	⓹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
에 대한 철회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동의에 대하여 변경사유 발생시 그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위탁 동의안은 철회하여야 한다.	취소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0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수정 및 철회) ① 의원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의안발의 찬성의원을 포함한다)이, 동의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의의원이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에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동의안이 아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철회의 요구는 본회의에서 의제(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2020.1.8.> <단서신설 2014.04.17>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취소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동의에 대한 철회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여야 한다.<신설 2020.1.8.>

철회 (撤回)

【명사】【~하다 → 타동사】

① 이미 제출했던 것을 도로 거두어들임.

┈┈• 사표를 ∼하다.

② 한 번 말한 것을 취소함.

┈┈• 야외 대중 집회 방침을 ∼하다.

③ 철거

취ː소 (取消)

【명사】【~하다 → 타동사】

①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 강연 ∼

┈┈• 예약을 ∼하다.

② ⦗법⦘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하는 의사 표시